미국 정가 및 언론 "북한 비핵화 물건너 갔다"
美, 대북제재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경협 뒷북
존 볼턴 미국가안보보좌관(NSA)이 최근 폭스(POX) 뉴스와의 특별대담에서 “북한은 비핵화로 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안보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고위공직자가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공식 불신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5일 2시간에 걸친 폭스뉴스와의 특별대담에서 밝힌 내용을 7일 백악관에서도 연이어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하여 미국 언론들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최근에는 공화당 내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북한의 비핵화를 불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볼턴 보좌관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실행 의지에 실낱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몽롱한(vague)’ 눈으로 북한의 김이 비핵화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남북한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로 북미정상회담의 발표문에도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날 한반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볼턴은 또 “우리 (미국)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레토릭(rhetoric)이 아니다. 우리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원한다”면서 “현재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조치의 흉내만 내면서 오히려 새로운 플루토늄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면서 “김은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부흥해질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김을 믿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볼턴은 또 “미국 정부는 ‘김이 자기 나라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그 시점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다”며 “그때는 북미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데 대해 미국 언론들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달리 남북관계 회복에서 더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13일(현지시간)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미간 협상이 거의 정지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엄청난 속도로 화해 분위기에 다가서는 것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 CBS 방송은 “북미간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미국은 남북한 양자의 협상을 지지하지만, 북한 정권이 원하는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만 논의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데 이어 15일 또다시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하자마자 신규 제재를 발표한 것이어서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중국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북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 주요 언론들의 지적처럼 비핵화의 '키(key)'는 미국이 쥐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공조를 이루지 않고 갈 수 없다. 미국은 대북제대를 통해 고삐를 죄고 있는데 남북경협을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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