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4·10 총선시 여야 후보간 소송전 진행 따른 '외부 입김'" 분개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 후보간 소송전까지 야기했던 철도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 논란이 경기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 사이 논쟁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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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열린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 모습. [의왕시 제공] |
15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왕시와 시공사들이 개최한 인동선과 월판선 착공식과 관련,사업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이 "이미 3년 전 착공됐고, 의왕시 구간 역시 지난해 12월 착공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단 측은 이 자료에서 "기 착공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착공식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의왕시에 '착공' 명칭 사용 자제를 요구하고 시공사들에는 불참을 종용했다.
인동선은 안양시 인덕원과 화성시 동탄, 월판선은 시흥시 월곶과 성남시 판교를 각각 잇는 철도 노선이다.
이에 의왕시는 '2023년 12월 의왕시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이미 착공을 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으로써, 이는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구체적으로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10구합11390)를 들며 공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인동선과 월판선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착공된 구간은 인동선 1공구(안양 인덕원)와 9공구(수원 영통), 월판선 8공구(안양 인덕원)에 불과하다"며 "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고 나머지 구간 또한 사업비 급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착공하지 않았다" 밝혔다.
이어 "의왕시 구간에 대한 인동선과 월판선의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를 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의 협조를 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오히려 의왕시의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착공' 명칭 사용 자제와 행사 참석 예정 시공사에 불참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며 분개했다.
시는 이같은 철도공단의 행위가 지난 4·10총선에서 불거진 여야 후보간 소송전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뒤 당선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의 압력이나 눈치보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 측이 재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상대로 "'착공 약속을 지켰다'는 홍보활동을 해온 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경찰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총선 후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철도공단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의왕시가 이 의원의 입김이나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착공' 시비에 대한 사전 차단포석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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