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으로 임기 단축 결단…'불평등 경제'를 '기회 경제'로 바꿔야"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정치교체 완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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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 이번에야 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히 강조드리는 점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 특별히 헌법 전문에 내란종식의 교훈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 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며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다"고 발혔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된다"며 "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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