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질의에 "들어본적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위원의 질의에 "들어본적이 없다"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실시해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기재부는 당시 논란이 커지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또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또 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총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마지막인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유례 없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대책 발표 당시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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