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은 폐업률 아닌 생명 보호"…동물단체, 정부 대책 촉구

"개식용 종식은 폐업률 아닌 생명 보호"…동물단체, 정부 대책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14 14:27:22

▲ 동물보호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위한 법"이라며 "유예기간을 이유로 불법 도살을 사실상 방치하지 말고 남아 있는 개들의 구조와 보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종식 전 마지막 초복을 하루 앞두고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위한 법"이라며 "유예기간을 이유로 불법 도살을 사실상 방치하지 말고 남아 있는 개들의 구조와 보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27년 2월 개식용 산업 전면 금지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불법 도살과 유통을 적극 단속하지 않는다면 많은 개들이 여전히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전국 개 사육농장 1천537곳 가운데 약 82%가 폐업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폐업한 농장의 개들이 어디로 갔고 몇 마리가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조사나 공개는 없다"며 "시설 폐업만 관리할 뿐 개들의 생존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기봉을 이용한 도살은 법원도 동물학대로 판단했지만 정부는 마지막까지 불법 도살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폐업 보상금을 노린 개체 수 부풀리기와 불법 도살·판매, 보상금 중복 수령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은 남은 개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사용돼야 하는데 현재는 개농장과 업자의 손실 보전에 치우쳐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구조와 보호 활동을 민간단체가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폐업 농장의 개체 수와 이동 경로, 생존 여부 전수조사 및 공개 △불법 도살과 유통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 △보상금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남은 개들의 구조·보호·입양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