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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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17일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16일 도정질문에서 "해마다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피해는 늘어가는데 보험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는 태풍 피해가 주를 이뤘지만 2023년부터는 고수온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가입한 12개 시·군 가운데 8곳에서 고수온 피해로 보험금 122억 원이 지급됐다.
반면 조피볼락(우럭) 등 어류 고수온 피해는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류 고수온 피해 보장을 주계약에 포함하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이 주계약·특약을 합산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반면, 경남은 각각 지원하고 있어 전남 어민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주계약과 특약을 각각 지원해 어민이 특약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갯벌 사질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공사 등으로 해류가 바뀌면서 진흙이 줄고 갯지렁이류가 사라지고 있다"며 "서남해안의 침식·퇴적뿐 아니라 갯벌의 질적 변화까지 고려한 복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적 사항을 유념해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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