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255회 정례회를 개회한 경남 밀양시의회는 지난 10~20일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강창오 위원장을 비롯해 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의원 순으로 총무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를 소개한다.
강창오 의원, 문화관광재단 대표 불공정 연임-수의계약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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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오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강창오 의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연임에 대한 문제점과 만성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현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했다. 추후 시장과 재단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최종 연임이 확정된다.
이번에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위탁받아 관리 중인 밀양아리나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의 단장, 사무국장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 논란을 낳았다. 또한 이번 대표 선정을 앞두고 공모 절차도 생략됐다.
강창오 의원은 "대표이사 선정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시켜 임추위 의결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임추위 구성에도 재단과 제척사유가 없는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갖춘 위원들이 추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오는 28일 아리랑아트센터 개관 8주년 기념 특별 기획 '초청 공연'이 대구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7150만 원에 체결됐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오딧세이 관련 예산이 22여억 원인데, 계약현황을 보면 132건 중 공개입찰 2건과 보조금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의계약(개인계약 7건 포함)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억지로 2000만 원 이하로 짜맞추기하는 방법으로 외부 업체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 의원은 질타했다.
배심교 의원,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 및 사업 실효성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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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교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배심교 의원은 "밀양시의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이 36개 사업 226억 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이는 규모가 유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예산은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정부 예산에 도입됐다.
이후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전국의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석희억 의원 "삼랑진 '낙동선셋타워' 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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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희억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석희억 의원은 "작년 12월 삼랑진 선셋 디지털타워 설계와 제작설치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업체로 결정된 업체가 선정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해당 사업은 아직도 설계와 실시설계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늦장 행정을 지적했다.
올해 9월에 착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직후 선급금을 20억 가까이 지급된 것 또한 의혹의 대상이다.
또한 석 의원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조성된 댕댕이마음숲산책로 조성사업은 2022년도에 편성했으나 이월과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2023년도에 완공이 됐다.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질적으로 기대 이하"라며 유지·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제란 의원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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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제란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2001년 56만 명이었던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 또한 2002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낮아졌다.
만성적인 초저출산 위기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영·유아 보육기관이다. 이미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원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다.
손제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를 전제한 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운영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도 지속해서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현우 의원 "재정효율성 위해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줄여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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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우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밀양시는 행정안전부의 회계연도 2022년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점수 분야 '마'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2022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아리랑우주천문대와 의열체험관이 신규 위탁되면서 공기업 경상 전출금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그해 전출금이 전년 대비 약 28억 원이나 늘어났고, 상하수도과가 관리하는 맑은물관리센터의 사업비 증액 등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과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증가했다고 이현우 의원은 지적했다.
이현우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켜며 "출자·출연·전출금 규모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기 의원,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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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남기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지난달 단장면 미촌리 91만6312㎡의 부지에 4064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류형 복합테마관광단지인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전면 개장했다.
이와 관련, 작년 11월 테마파크 내 스포츠파크와 농촌테마공원에서 누수와 크랙 등 하자가 발생해 보수작업을 완료했는데, 개장 첫날부터 농촌테마공원 내 에코팜빌리지 건물에 균열과 마감 처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최남기 의원은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업체의 부실시공도 문제지만 부서에서 관리·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철저히 해 향후에는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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