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전남도의회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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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가 전남도의회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다. 농업 예산을 두 배 늘려도 모자란 판국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대신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한 것은 농민과 협의 없는 일방통행이다"며 "전남도의회는 즉시 벼 경영안정자금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고, 농민을 우롱하는 시책이다"며 반발했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50%를 삭감한 뒤 최종 1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1ha 61만 원 가량 지원하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30만 원 선으로 줄어든다.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재정 등으로 보장체계가 강화됐고, 쌀 값이 안정화 수준으로 들어섰다"며 "벼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1만 7000호가 혜택을 받지만, 공익수당 인상은 22만 3000호로 농어민 전체로 지원이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또 "현금성 지원이 증가하면서 시군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고, 축산 수산업계의 지원 요구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종합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85억 원으로, 전북 120억, 경남 26억 원에 비해 전국 최대 규모다"고 강조하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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