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 조예린 씨가 제안한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이 행정안전부의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조 씨의 제안과제는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돼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의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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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청사 |
또 거제시 김종하 씨가 제안한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는 우수상을 받았다. 청소년의 일자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PC방,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지정과 관련된 제안이다.
경남도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제안과제를 포함해 경남에서 총 7건의 제안과제가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15일 밝혔다.
생업현장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에 전국에서 총 1173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이중 361건이 경남도민 제안 과제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20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했다. 경남지역에서 최우수상(1건), 우수상(1건), 장려상(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 덕분”이라며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12월 중 공모전에 제출된 미 수상작들을 별도로 심사,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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