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과는 '괄목'…거시경제 안목은 '글쎄'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
'재벌개혁의 선봉장'으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고백은 낯설지 않다. 여러 차례 재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재벌은 한국의 소중한 경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학자로서 공정 경제를 주장했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지금도 공정한 경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강성 이미지를 가진 그가 항상 기업의 근거리에 서서 관심을 쏟았던 이유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 '친(親)재벌'적 시각으로 기업에 가까이 서 있기보다 '변화와 개혁'에 중점을 두고 함께해 왔다. 그랬던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정책의 일관성만큼 보완과 조정도 중요하다"거나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몸을 낮췄다. "기업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던 태도가 변한 것일까. 그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재벌개혁 외치던 원칙주의 경제학자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학자이자 시민운동 활동가였다. 한성대 교수였던 김 실장의 목소리는 경제개혁센터에서 증폭됐다. 참여연대 내 경제개혁센터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행사 등 재벌개혁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곳이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은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와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지속해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경제학자로서 재벌개혁에 앞장섰다.
빼놓을 수 없는 건 '삼성'과의 관계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은 그를 잘 설명한다. 20여년간 삼성그룹의 승계 구조 등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2005년 당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한 김 실장의 '재벌개혁 강의'는 유명하다. 그는 "기업은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변화를 통해 사회지배구조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취지이며 기업의 변화 능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혈연 하나만으로 국민기업의 총수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후계자는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날 선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던 2008년 2월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산업 구조에선 일자리 창출도, 양극화 해소도 기대하기 어렵다. 소수 재벌이 아닌 모든 기업에 공정하고, 모든 기업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이었다. 2015년에는 "재벌이라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4대 재벌만 잘 나간다"면서 "문제는 4대 재벌이 돈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능력도 기회도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공정 경제와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외치는 일관적인 재벌개혁론자였던 셈이다.
재야 시민에서 관료로…'어공'된 김상조
재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던 그가 관료로서 총대를 멨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흐름이다.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참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메시지도 명확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 그가 갑을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정성을 내세운 현 정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재계 저승사자'가 관가로 들어오자 재계는 일제히 긴장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자발적 변화'였다. 당시 김 위원장은 "몰아치듯 기업개혁을 하지 않겠다"며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기업 스스로 변하라는 시그널이었다. 김 위원장은 종종 자발적 변화의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지 언론을 통해 압박하긴 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개혁방식으로 장기전을 택한 것이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공정위 특수부'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및 부당 지원 여부 살폈다. 또 유통정책관실을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 및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다.
효과는 뚜렷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60개 중 SK와 한화 등 15개 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효성과 LS, 대림, 태광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도입된 이후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었던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영향으로 재벌의 내부거래는 1년 전보다 31.7%나 감소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92개가 31개로 급감하기도 했다.
진보‧보수 양쪽서 비판…그래도 "내 길 간다"
그를 향한 평가는 사뭇 달랐다. 기업과 시민단체 양쪽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은 '반 기업 정서'로 자신들을 옥죈다는 불만을, 시민단체는 미온적인 개혁 행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특히 그의 친정인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5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겼다.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이들이 평가한 문재인 정부의 첫해 재벌개혁 점수는 0점이었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관련 세부과제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등이 하나도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김 위원장은 원칙을 고수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양쪽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이 개혁 성공의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에 대한 방향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구조는 수십 년간 쌓인 것"이라면서 "경제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책 기조 유지하겠지만 "거시경제 능력은 지켜봐야"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탁 배경에는 이러한 지점이 작용했을 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현실감"을 강조했다. 개혁 의지와 더불어 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임 정책실장이 뚜렷하게 성과를 낸 게 없었고 분위기 쇄신도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기존 정책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보다 정책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를 펼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면서도 "국가 경제와 같은 거시경제에 관해서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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