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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22대 국회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을 계기로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2026년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사이 사회 곳곳에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져 온 지난 20년 동안 개념조차 낯설었던 혐오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됐다"며 "오늘 모인 우리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이미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법안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상정하고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유예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라며 "발의와 국회의 침묵,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이번 국회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 이후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별금지법이 차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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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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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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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앞줄 왼쪽 두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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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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