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정치기본권 깨워야 할 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4일 교사노조연맹이 정당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 이행을 위한 신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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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14대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민석 예비후보 '안심캠프'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고,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 예비후보는 5일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라며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의 손발을 묶어두고,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정당 가입, 선거 출마, 정치후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이처럼 폭넓게 제한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는 물론 교육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조차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다"며 "정치기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12·3 내란 사태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사법·국방 엘리트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며 "온전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송수연 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 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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