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관용 원칙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김종천 과천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부 유출건에 대한 감사 결과와 조치내역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문건은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도 해당 자료는 회수되지 않았다.
이 문건은 그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 시장에게 전달됐고 이틀 뒤인 31일 김 시장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로 자료를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 4일 LH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렀고 LH는 보안을 당부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다. 신 의원은 다음날인 9월 5일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이는 국토부 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직원은 처음에 자신이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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