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총력대응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점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현재 일본이 준비 중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보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강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 예산·세제·입법 차원의 지원 조치 등도 합의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관정 협의회 설치 목적에 대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여야 당파를 초월해서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돼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일 평화당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조치가 필요하지만 감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권도 친일, 반일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재계 대표로 발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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