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법적 검토 조치"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31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언론에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며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 차관한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KT&G 인사개입 관련 기재부 직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이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일축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 강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다"며 "관련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한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구 차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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