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율 회복에 효과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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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월 출생아동 보호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
2일 전남도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0.82명보다 0.31명 높고,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한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달 20만 원씩, 18세까지 43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가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했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을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 설계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전남도는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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