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9곳 폐원·원아모집 중단 통보
서울시교육청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수용률 40%로 확대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이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사립 유치원의 집단 폐원과 원아모집 정지 등에 강력대응하기로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자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이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와 교육청 감사·비리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어린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돌봄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사립유치원이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시스템 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9일까지 전국에서 6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곳은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1개 유치원은 모집중단 안내를 했다. 기존에 모집중단 의사를 밝혔던 6개 유치원은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전국에서 19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원아모집 중단 안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장하나·조성실)은 이날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한유총 측이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를 파행시키는 등 정부 주최 토론회 4건을 위력으로 무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토론회장을 찾은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 행사가 15분 만에 중단됐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아수용 목표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곳을 운영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과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 모델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시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7개 자치구에는 단설유치원을 세우고, 매입형 유치원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의 추가 비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내 유치원비리신고센터와 유치원 감사 전담팀도 운영한다. 감사 결과는 유치원명을 포함해 공개할 계획이다. 유치원 지도·점검 때 비리 개연성이 발견되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전환한다.
또 휴업과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해당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설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 조치하고 불응하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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