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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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박형준 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총 4건이었다.
회의에서는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과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요구받을 경우 사전 협의 의무규정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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