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둔화와 고용보험 가입 증가 영향
실업급여 2개월 연속 최고치…고용사정 여전히 낮아지지 않은 탓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400억 원에 육박해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최악의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5452억 원에 비해 35.4% 늘었다.
올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전에 규모가 가장 컸던 3월 6397억 원보다 985억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2개월 연속 경신했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이같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1309만2000명보다 4.0%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른다. 실제로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은 14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19만8000원보다 22만2000원(18.5%)이 증가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월 구직급여 지급자도 5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45만5000명보다 6만5000명(14.2%)이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급자격 충족자+미충족 대상자)는 9만7000명으로 지난해 4월 9만명보다 7000명(7.6%포인트)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2만1000명)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1만4000명), 음식숙박(1만1000명) 등에서 주로 구직급여 지급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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