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속입법, 3개 신중입법 과제 담아
"최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부탁"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주요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국회와 소통과 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작성한 건의서로 대한상의는 2016년부터 매년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 리포트에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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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의회관 전경. [대한상의 제공] |
대한상의는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노후산단 환경개선, 산업단지 자산유동화 지원(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돼 왔다.
상의는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 범위를 법 규정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주는 직접환급(Direct Pay)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조속입법도 요구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공급망 훼손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ESG공시와 공급망실사 의무화는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아직 기업현장의 준비상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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