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부정무역을 하다 단속된 무역 거래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건수는 총 3774건으로 거래 규모는 10조3618억원에 달했다. 불법 부정무역 단속액은 2014년 9조2428억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 관세법 위반이 5조9036억원(2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 도피·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이 4조41억원(379건),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2175억원, 짝퉁 등 지적재산권법 위반이 1486억원이 뒤를 이었다. 마약밀수 등 마약류 관리 위반은 880억원(429건)을 기록했다.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불법 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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