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광탄 1곳 늘어 5곳
경찰 고발·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김경일 파주시장의 저서 '김경일의 파슐랭'에 소개된 4개 불법업소 외에 1개 업소에서 불법건축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의 책에 소개된 40개 맛집 중 불법 확장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광탄 2개, 탄현 2개, 금촌 1개 등 5개 음식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탄에서 위반 업소 1개가 더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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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이 6월 1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서명해주고 있다. [독자제공] |
특히 시는 이번 논란을 야기한 광탄의 A음식점이 무신고 업소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20여 년 전 별미집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업소는 무허가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무허가건물을 사용하는 무신고업소여서 현재의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업소는 산지관리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이중으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시는 밭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관리법을 위반한 탄현면의 2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소가 곧바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 등 추가조치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각 분야별로 '김경일의 파슐랭'에 소개된 40개 음식점 가운데 불법 의혹이 제기된 업소 등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현직 시장이 종전에 알고 있던 내용으로 책을 낸 것이지만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업소로서는 맛집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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