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해 도비 50%를 감액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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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1일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변화된 농정 환경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 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1조1465억 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했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50%를 삭감한 뒤 최종 114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올해부터 농가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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