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산자부장관 "당정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의논·검토할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당정 회의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산안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27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당정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인1조 규정 위반, 사망 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여러 법안을 참고하고 관계자들과 오랜 시간 논의해서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7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전에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밟도록 합의가 돼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당 의견을 취합해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정과 발전사들이 안전에 대한 대안, 인력과 시설, 안전경영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산안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그 결과 법규 위반에 응분의 처벌과 함께 발전소 안전 관리 체제를 포함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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