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동서 통해 탈세"…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
현직 검사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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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올해 1월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이 사안은 A 검사장 등과 수백억 원 규모의 상속 분쟁 관계에 있는 처남 B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 검사장은 지난 2021년 장인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동서(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수십억 원의 상속세를 탈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장과 처남 B 씨와의 상속분쟁은 2022년 9월 B 씨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 폭행 사건으로 번진 적도 있었으나,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매체로부터 조사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 혐의나 조사 진행 사항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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