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주항공청 특별법' 표류 책임 공방, 국회서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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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표류 책임 공방, 국회서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0-24 15:06:37
국민의힘·민주당 경남도당, 서로 네 탓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표류중인 가운데, 법안 심사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국회를 찾은 경남도민들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 설립의 최대 걸림돌은 무능한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공박했다.

 

하루 전인 23일 사천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방문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에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의 R&D기능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난 4월 사천을 방문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사천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연내 개청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야말로 언론 장악에  정신이 팔려 우주항공청 특별법 상정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특히 13명의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첨예하게 대립·경쟁하는 지역과 상대가 있는 고도의 정치·정책적인 사안임에도, 경남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형두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신속 의결을 위한 안건조정위가 민주당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여론에 밀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맡았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빼앗고 단순 행정조직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글로벌 우주경제 경쟁에 국력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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