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6개국·미국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 주인의식을 갖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 축사에서 이틀 전 합의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정부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확인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며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른다"며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과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거둔 경제 효과를 언급하고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조성될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비전도 제시했다.
먼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기회"라고 밝혔다.
또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모체가 됐던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 사례를 들며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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