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고 수준 상반기 조기집행률…"전례없는 속도로 경기회복 최선"
정부가 건설경기 활력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5%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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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와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회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신속한 SOC 건설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관련 부처의 공통적 인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토교통부 SOC 예산 총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관리대상인 19조1000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12조4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연도별 SOC 예산 조기집행 비율은 △2020년 59.2% △2021년 60.0% △2022년 56.6% 등으로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 분야에 가장 많은 5조3000억 원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올해 도로예산 7조8000억 원의 6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국도 건설, 광명-서울 민자도로 건설, 기타 안전개선과 유지관리 등에 쓰인다.
철도 분야에는 예산 7조2000억 원의 63.9%에 해당하는 4조6000억 원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다. GTX-A·B·C 등 광역철도 건설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 등에 투입된다.
지역·도시 분야에서는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산업단지 개발,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1조1000억 원(조기집행률 61.3%)을 쓸 예정이다. 물류 등 기타 분야에서는 9000억 원(조기집행률 64.1%), 공항 분야에서는 5000억 원(조기집행률 60.3%)이 상반기 중 집행된다.
정부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례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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