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공무원노조 선관위 개혁 촉구·대학가 시국선언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공무원노조 선관위 개혁 촉구·대학가 시국선언: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6-10 12:27:19

▲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와 재선거, 부정선거 주장으로 6·3 지방선거 후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올림픽공원 송파구 개표소 주변에서 시민들이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와 재선거, 부정선거 주장으로 6·3 지방선거 후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3일 저녁부터 시작된 선거 후폭풍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의 숫자가 늘어나고, 정치인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 4대강 개발 등 각종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이던 그렇게도 많은 시민단체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태가 발생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기자회견 하나 없다.

그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10일 오전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규탄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한 수십 년간 '대행사무'라는 명목으로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를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장을 전혀 모르고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63년 관행에 안주해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선관위의 뼈저린 반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선거 업무를 더 이상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후에는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동부지법도 개혁신당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오후 3시에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도 6·10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에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대학은 연세대·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전북대·부산대·한양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