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경지역 특구 지정 촉구 공문 산업통상부 등에 발송
경기도가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발생을 계기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시민궐기대회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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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시민총궐기대회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
도는 이 공문에서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피해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희생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특구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 제정 후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계삼 균형발전실장은 "정부는 접경지역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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