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공사비 증액 위한 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공사비 증액 위한 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12 12:04:03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증액 꼼수 입법을 중단하고 우선착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증액 꼼수 입법을 중단하고 우선착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무리한 사업 강행을 중단시키고 면담 요청에 응하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여섯 차례 입찰 유찰 끝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가 계약 체결 이후 특별법을 개정해 공사비 약 6200억 원을 추가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반복된 입찰 유찰의 원인이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 사업 조건에 있다고 보고,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대신 계약방식을 바꾸고 공사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추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공공계약의 원칙과 다른 건설사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단체는 가덕도신공항의 비용편익비율(B/C)이 0.51에서 0.36으로 하락했다고 밝히며, 경제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공사비 역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상 연직배수(PBD) 시험 시공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시험 시공 물량의 11%가 지층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했고 일부 장비가 파손됐다. 다만 해당 수치와 시험 시공의 구체적인 결과, 설계 승인 과정에 관한 내용은 관계 기관의 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상 PBD는 연약지반의 물을 배출해 지반을 안정시키는 공법이다. 단체는 배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반이 불균등하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활주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행동은 핵심 공법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덕도와 낙동강하구가 주요 철새 이동경로라는 점을 들어 서식지 훼손과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관련한 본안심리가 진행된다는 점도 언급하며,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시작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이미 투입된 예산과 공사 진행 상황 때문에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시민행동은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을 고쳐 사업을 계속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과 우선착공을 중단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