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단식투쟁도 마다않던 김영삼·김대중 되새길 때"
손학규 "예산안-선거제도 연계는 당연한 전략"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당의 명운을 걸 기세다.
현행 단순다수 대표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바른미래당은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로 선거제도 개편은 바른미래당의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비판을 무릅쓰고 내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고, 국회 농성까지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멀리는 21대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고, 가까이는 대여 투쟁전선을 유지해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이렇게 독려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중요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절차이자 제도의 완성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단지 야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길을 한 단계 높여서 국민의 뜻을 비례성과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로 안착시키는 제도 정비 차원이다."
손학규 대표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정치학자(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다. 그는 "야3당이 요구하는 것은 (여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매년 하는 선거구의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편'"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무기한 농성에 임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새삼 생각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그만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비장하다.
손학규 "야당의 예산안-선거제도 연계는 당연한 전략"
손학규 대표는 의원들에게 "제도정비, 정치개혁의 중요한 계기를 지금 여당이 '예산안을 법정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며 "야당으로선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하는 게 당연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예산안이 법정 시일 내에 통과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했고 여당 대표는 '정치를 30년 했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는 처음'이라고 했다"며 "이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 대표를 향해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다"며 "매년 하는 선거구의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편'이다.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말하는 건 기초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협치는 내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힘없는 야당들에게 '여당에 협조해라, 여론 지지가 높으니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우리의 요구는 협치와 합의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자는 것"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협치와 합의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손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2시부터 야3당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공동집회를 열고 이어 무기한 공동농성에 돌입한다"며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새삼 생각난다"며 "두 분의 의지를 되새길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장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9일이면 종료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정부 예산안을 그때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사건건 대립하지만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는 '성가신 제3당'을 배제하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고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자당 의원의 이탈도 막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운 게임을 해야 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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