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전면전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 △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라는 것 △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공개 비판한 후 18일부터 21일 현재까지 나흘간 페이스북에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17건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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