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태년, 경기도 세수 절벽 공약 이행 빨간불에 "단·중기 이행계획 잘 세워야"

  • 맑음서청주-0.7℃
  • 비홍성1.8℃
  • 맑음파주-4.9℃
  • 맑음대전0.3℃
  • 맑음철원-1.4℃
  • 맑음북부산4.8℃
  • 맑음경주시3.1℃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0℃
  • 맑음안동0.0℃
  • 맑음추풍령-0.3℃
  • 비제주10.2℃
  • 맑음정선군-0.9℃
  • 맑음구미1.2℃
  • 맑음해남6.5℃
  • 구름많음인천0.7℃
  • 맑음순천2.8℃
  • 맑음인제-0.5℃
  • 맑음태백-3.7℃
  • 맑음양산시5.4℃
  • 맑음울진0.7℃
  • 구름많음울릉도4.0℃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영월-1.9℃
  • 맑음상주0.9℃
  • 맑음북창원5.4℃
  • 구름많음장수0.8℃
  • 맑음영덕2.0℃
  • 구름많음서울-0.2℃
  • 맑음창원5.6℃
  • 맑음세종0.1℃
  • 맑음장흥4.9℃
  • 흐림남원2.1℃
  • 맑음광주4.0℃
  • 구름많음백령도5.0℃
  • 구름많음부여0.5℃
  • 맑음산청3.7℃
  • 맑음여수5.5℃
  • 흐림부안3.4℃
  • 맑음의성1.2℃
  • 맑음울산3.4℃
  • 맑음북춘천-1.6℃
  • 맑음강릉1.4℃
  • 흐림보령2.4℃
  • 맑음강화-0.6℃
  • 구름많음고산10.2℃
  • 맑음완도6.7℃
  • 맑음문경-0.1℃
  • 맑음봉화-1.2℃
  • 맑음동해1.3℃
  • 맑음동두천-1.7℃
  • 맑음원주-1.5℃
  • 맑음청송군-0.1℃
  • 흐림고창군3.9℃
  • 맑음제천-1.7℃
  • 흐림서산2.0℃
  • 흐림진도군8.1℃
  • 맑음홍천-0.2℃
  • 맑음진주5.4℃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양평-0.8℃
  • 맑음강진군6.6℃
  • 구름많음이천-1.0℃
  • 맑음영주-0.2℃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순창군2.9℃
  • 맑음남해6.3℃
  • 맑음대구3.1℃
  • 맑음보은-0.5℃
  • 맑음보성군7.0℃
  • 맑음춘천0.3℃
  • 흐림영광군6.6℃
  • 맑음거창2.0℃
  • 구름많음임실2.3℃
  • 맑음청주1.6℃
  • 맑음통영4.9℃
  • 맑음밀양3.7℃
  • 맑음북강릉1.0℃
  • 흐림수원-0.2℃
  • 맑음흑산도7.3℃
  • 맑음영천2.2℃
  • 맑음충주-0.7℃
  • 흐림군산2.2℃
  • 맑음김해시4.1℃
  • 맑음성산9.0℃
  • 맑음대관령-6.0℃
  • 맑음서귀포9.5℃
  • 맑음고흥5.0℃
  • 맑음속초1.3℃
  • 맑음광양시4.3℃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거제6.3℃
  • 구름많음천안1.1℃
  • 맑음합천5.1℃
  • 흐림정읍2.8℃
  • 맑음부산5.0℃

김태년, 경기도 세수 절벽 공약 이행 빨간불에 "단·중기 이행계획 잘 세워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8 12:11:38
"광역단체 세입 절반 취·등록세 차지, 부동산 경기 침체돼 문제 생겨"
"추미애 당선자 불교부단체 제외 요청…다른 지자체 상황 볼 때 수용 결정 쉽지 않아"
"공약사업의 추진 시기 조절 등 통해 필요 사업 공약 담을 것"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에 "현재 운영 중인 곳 특구 지정해줘야"

김태년 추미애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예상보다 어려워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단기, 중기 이행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김태년 추미애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장이 18일 경기신보에서 준비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보에서 경기준비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단체 세입의 절반을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해 1~4월 징수된 도세 징수액은 4조513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조5015억 원)보다 122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 마저도 5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증가한 취득세 2994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기도가 어려워진 재정사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만 1조6610억 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재정사정 타개를 위해 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추미애 당선자가 요청한 것으로 안다. 다만 다른 여러 지자체의 제반 상황들을 봤을 때 중앙 정부가 (건의사항 수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선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은 법적 한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약사업의 추진 시기 조절,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약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상의 수도권 배제 방침에 대해 "국가균형성장과 관련해 비수도권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자 국가 대항전이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특구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이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31곳 기초단체장 중 22곳, 경기도의원 167석 중 144석 차지)하면서 독식 운영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당도 그만큼 도민의 의사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 의사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런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이 승리한 12곳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좋은 취지여서 당선인께 건의드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개표과정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준비위원장으로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크게 잘못했다.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공정의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변질됐다고 본다"며 "그때 정당한 문제 제기 하셨던 분들은 지금 빠지고 마치 부정 선거 음모론으로 활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 인해 체육 단체나 여러 가지 문화계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