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전선언 가능할 것"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양국에 상응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보수언론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종전선언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비핵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니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서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내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내 종전 선언'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종전선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차가 있지만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에 사실상 '동시이행'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상응조치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부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각각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이행'이라고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약속이)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북한 역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간접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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