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에 시민권익 활동 실적…'30일 이내 서면 답변 요청'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 촉발지진 9주기를 맞아 1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와 시민권익 회복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포항 촉발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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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가 포항촉발지진 9주기를 맞아 1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영태 기자] |
모성은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제기한 지진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구제가 아니라, 배·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대법원에는 시민소송의 주요 쟁점을 충실히 검토하고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자료, 그리고 시민권익 보호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고법 후행사건 재판부에는 "추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9년을 기다려 온 피해 시민의 사정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진피해 시민권익 회복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 보상'이 과연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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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회원들이 포항촉발지진 9주기를 맞아 1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영태 기자] |
범대본은 기자회견 당일 지역 정치권에 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30일 이내 서면 답변을 요청했고 이후 기관별 답변 내용 또는 미회신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이 이뤄졌는지 시민들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포항시와 협의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본은 그동안 지열발전소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인용, 지진발생 원인규명 촉구 궐기대회 개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안) 수정 촉구, 지진피해 손배소송 1심 원고 1인당 300만원 승소, 지열발전 책임규명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등을 진행했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약 30일 뒤에는 어느 기관이 어떤 답을 했는지, 공개하겠다"며 "내년 10주기에는 기관별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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