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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수년 동안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에 화답하며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민주당이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주었고,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도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겨우 7% 인상이라니 누가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거의 유일한 노후 빈곤 대책인 국민연금이 또 그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번 합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털어내기'이며,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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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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