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공동선언 밀어붙이기로 공포"
"리선권 막말, 시정잡배도 그런 말 안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개선)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지만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어제 코스피 2000이 끝내 붕괴했다. 고용과 투자,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뿐 아니라 시장 자체의 위험과 비관론이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성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아무리 경제에 무능하다고 해도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시그널이 감지되면 위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여 한다"며 경기변동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를 촉구했다.
이어 "가뜩이나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 미·북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위기 징후에 적극 대처하고자 현재 상황을 경제적 위기의 현실화 국면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경제계 인사와 학자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평양공동선언의 관보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한 데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이야기가 안 끝났을 뿐 아니라 판문점선언도 비준절차가 마무리 안 됐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공포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패싱' 논란에 대해 평양공동선언은 헌법 사안이 아닌 남북관계특별법 사안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률 어디에도 남북합의서에 대한 공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한라산 구경갈 생각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정부가 독단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며 "상소리도 이런 상소리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도 이런 막말은 안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을 ) 반강제로 데려갔으면 이런 모멸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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