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명발표
시민단체 '포항발전유권자연대(포유연)'가 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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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포항발전유권자연대'가 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영태 기자] |
지난 4월 29일 창립한 포항발전유권자연대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풀뿌리 주민자치와 공정하고 책임있는 지방정치 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창립총회에서 공동대표 서삼교(전 동국대 교수), 모성은(포항지진범대본 의장), 장경식(전 경북도의회 의장)과 사무총장 김순호(감사운동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선임했고 이들과 함께 이사회가 단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발전유권자연대 서삼교 상임대표는 앞으로 시민단체가 추진할 구체적 활동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유권자 역량 강화, 공정선거 감시, 지역인재 발굴 및 시민공천, 지역특화 정책 연구개발 등을 꼽았다.
이날 '포유연'은 헌법개정 관련 성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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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포항발전유권자연대(포유연)'가 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영태 기자] |
'포유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알맹이 없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 행정권 확대와 '보충성의 원칙' 헌법 명시 △국가와 지방 간 경합적 입법권 도입 △지방세 자율성 확대 및 재정조정제도의 헌법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개헌 국민투표는 6.3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방선거 이후 별도의 시기에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포유연'은 앞으로 전국단위의 지방분권, 시민권익, 유권자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고문단과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적극적인 시민참여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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