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사립유치원 비리는 구조적 문제…체계적 대안 마련할 것"
지난 1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논의를 촉구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경사노위가) 이달 안에 정식 출범할 것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럽 선진국 사례를 봐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사회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총도 경사노위 복귀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수석부의장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면서 "대화의 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각 주체가 같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며 "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국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라며 "예산 400조원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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