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여파로 외주 주거나 셀프시스템 도입으로 인원감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저임금층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업종(300명 이상 회사 조사) 중 5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조사됐다. 이 업종에는 경비업, 청소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20만4천665명이 55세 이상으로, 전체 60만3천979명 중 33.63%를 차지한다. 전체 업종의 평균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12.7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이 업종은 2017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만율이 19.5%로, 전체 근로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업종 중 숙박 및 음식점업(34.4%)에 이어 2위였다.
전체 업종의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이다.
이 통계는 3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낸 것이라 300명 미만을 고용한 업장들까지 고려하면 고령층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일하려다 보니 고령층 고용률은 높으나, 주로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되어 노인 빈곤율 또한 높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상승이 결정되면서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추세다.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경비업계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이미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100명가량을 올해 초 전원 해고하고 경비원 28명, 관리원 70명 체제로 전환했다.
근로자들은 이런 업계 흐름에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외주를 통한 간접 고용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잇따라 농성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비용을 생각해 고령층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올라가면 그쪽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령층 외에도 청년층 등 노동생산성이 낮은 계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청년층은 한 가정의 구성원이 많은 반면 고령층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어 60세가 넘으면 주로 소비층이 되나 우리나라는 제도 미비로 저소득 근로자가 되거나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 후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게 되면 결국 저소득 근로자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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