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장 공백 장기화…위기의 공수처 "후임자 어디 없소?"

  • 맑음의령군22.0℃
  • 맑음영주18.4℃
  • 맑음부산22.2℃
  • 맑음고창군17.8℃
  • 맑음정선군16.9℃
  • 맑음군산19.3℃
  • 맑음충주19.3℃
  • 맑음영천22.2℃
  • 안개흑산도18.9℃
  • 맑음부안18.5℃
  • 맑음추풍령17.7℃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상주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제주22.5℃
  • 흐림강진군20.0℃
  • 맑음보령18.0℃
  • 맑음진주20.7℃
  • 맑음영월17.8℃
  • 맑음의성18.8℃
  • 맑음금산19.4℃
  • 맑음인제17.9℃
  • 맑음양평21.1℃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철원17.2℃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서청주21.1℃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대구23.5℃
  • 맑음함양군18.4℃
  • 맑음인천20.1℃
  • 맑음춘천19.5℃
  • 맑음대관령16.0℃
  • 맑음청송군17.4℃
  • 맑음안동20.8℃
  • 맑음울릉도21.1℃
  • 맑음서울21.3℃
  • 맑음구미22.2℃
  • 맑음홍성20.5℃
  • 맑음임실18.4℃
  • 맑음북부산20.3℃
  • 맑음강화18.4℃
  • 맑음거창18.3℃
  • 맑음부여19.1℃
  • 흐림고산20.4℃
  • 맑음영덕18.7℃
  • 맑음남원20.5℃
  • 맑음김해시21.4℃
  • 맑음이천19.2℃
  • 맑음합천22.7℃
  • 맑음파주16.3℃
  • 맑음울진18.9℃
  • 구름많음목포20.6℃
  • 맑음속초23.2℃
  • 맑음태백16.3℃
  • 맑음북춘천18.8℃
  • 맑음천안19.2℃
  • 맑음수원19.6℃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정읍18.9℃
  • 맑음대전21.7℃
  • 흐림서귀포22.1℃
  • 맑음양산시21.8℃
  • 맑음산청19.6℃
  • 맑음고창18.6℃
  • 맑음제천16.7℃
  • 맑음영광군19.0℃
  • 맑음동두천19.5℃
  • 맑음서산19.1℃
  • 맑음강릉23.8℃
  • 맑음청주23.5℃
  • 맑음울산21.4℃
  • 맑음밀양23.0℃
  • 맑음원주20.9℃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백령도17.8℃
  • 맑음장수16.4℃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성산20.9℃
  • 구름많음북창원22.4℃
  • 맑음경주시21.4℃
  • 맑음순창군19.9℃
  • 맑음보은19.2℃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봉화16.4℃
  • 흐림해남18.7℃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보성군20.3℃
  • 맑음세종20.0℃

수장 공백 장기화…위기의 공수처 "후임자 어디 없소?"

송창섭
기사승인 : 2024-01-21 11:05:38
첫 수장 김진욱, 19일 퇴임…여운국 차장도 이달 28일 물러나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포함 7명 추천위, 후보도 못 정해
오동운 변호사 유력 후보…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도 거론돼

고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 첫 수장인 김진욱 처장이 지난 19일자로 퇴임한 가운데 후임자 선임을 놓고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분간 수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당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여 차장도 이달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조직 내 혼란은 커지고 있다. 여 차장마저 퇴임하면 내규상 직무대행은 김선규 수사1부장이 맡게 된다. 현재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등 현 정부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다. 현재 추천위에는 7~8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대로라면 추천위는 여기서 2명을 추려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신임 처장으로 지명한다. 최종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추천위는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산청 출신인 오 변호사는 1992년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한 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다. 201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도 맡고 있다.

 

여권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유력주자다. 1991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위원장은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구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친여 성향인데다 그가 과거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받는다. 그는 2021년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등에서 현행 공수처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혁 변호사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전북 무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한 뒤, 검사에 임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거쳐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검찰은 2015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 변호사는 추천위 회의에서 4명으로부터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창섭
송창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