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격 미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한미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 이너프 딜'이 아닌 '파이널리 굿 딜(finally good deal)'"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선 비핵화, 후 협력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길"이라고 그 의미를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는 한미 간 상호 신뢰회복"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구한다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굿 이너프 딜'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비핵화 방안으로 북한이 핵을 단번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미동맹마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게 한미정상회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 헌법재판관 관련해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관으로서의 최소한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이 과거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과, 그의 남편이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이미선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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