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 개선대책이지, 성장정책 아냐"
"공공일자리 대신 혁신인재 81만명 만들자…노동개혁특위 설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최저임금 동결 선언과 함께 경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위축과 수출 감소, 자영업 몰락 등을 거론하며 "나쁜 경제 상황에 대외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면서 "여러 경제지표와 관련해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상·하위 소득 격차 감소는 저소득층은 물론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고, 고용 개선 역시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라며 "이번 추경안은 면피성 알리바이 만들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대신 혁신 인재 81만 명을 만들자"면서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노동개혁특별위 설치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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