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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특혜로 지적되는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정의당과 녹색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SK 특혜로 지적되는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정의당과 녹색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금융리스업) 보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발언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SK하이닉스 투자를 핑계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방어해주기 위한 SK 맞춤형 특혜"라며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경제민주화의 마지노선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재벌 특혜성 규제 완화를 규탄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금산분리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특혜에 기대지 말고 유상증자를 통해 정당하게 투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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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찬휘 녹색당 대표(왼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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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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