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3년간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3377건 1762억원

  • 흐림추풍령20.7℃
  • 흐림서귀포22.9℃
  • 흐림합천22.1℃
  • 흐림상주21.5℃
  • 흐림정선군16.4℃
  • 흐림백령도19.2℃
  • 흐림완도21.2℃
  • 흐림천안20.5℃
  • 흐림보성군22.5℃
  • 흐림북강릉18.2℃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이천21.7℃
  • 흐림광주23.5℃
  • 흐림서청주21.5℃
  • 흐림안동20.4℃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울진17.4℃
  • 흐림부여21.8℃
  • 흐림장수20.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순천20.8℃
  • 흐림진주20.0℃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인제17.8℃
  • 흐림강릉18.6℃
  • 흐림동두천21.2℃
  • 흐림북창원21.5℃
  • 흐림고흥21.9℃
  • 흐림동해17.3℃
  • 흐림대전22.0℃
  • 흐림양평20.9℃
  • 흐림대관령13.0℃
  • 흐림파주20.8℃
  • 흐림대구21.8℃
  • 흐림여수21.4℃
  • 흐림원주21.1℃
  • 흐림강진군22.9℃
  • 흐림목포21.6℃
  • 흐림보령21.4℃
  • 흐림영천19.2℃
  • 흐림영광군20.8℃
  • 흐림순창군22.8℃
  • 흐림정읍21.6℃
  • 흐림흑산도19.9℃
  • 흐림강화22.1℃
  • 흐림장흥22.3℃
  • 흐림울릉도17.3℃
  • 흐림수원21.4℃
  • 흐림창원21.0℃
  • 흐림제주21.9℃
  • 흐림금산20.9℃
  • 흐림고창군20.9℃
  • 구름많음속초17.7℃
  • 흐림진도군20.3℃
  • 흐림군산21.6℃
  • 흐림영주18.8℃
  • 흐림전주21.8℃
  • 흐림북부산21.8℃
  • 흐림포항19.3℃
  • 흐림봉화17.1℃
  • 흐림산청20.5℃
  • 흐림영월18.5℃
  • 흐림거창21.8℃
  • 흐림영덕17.4℃
  • 흐림세종21.1℃
  • 흐림제천18.5℃
  • 흐림태백14.9℃
  • 흐림경주시19.5℃
  • 흐림고창21.1℃
  • 흐림남해21.6℃
  • 흐림부안21.1℃
  • 흐림철원20.6℃
  • 흐림청송군19.1℃
  • 흐림임실21.5℃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충주19.7℃
  • 흐림김해시20.8℃
  • 흐림보은19.5℃
  • 흐림구미24.2℃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고산20.6℃
  • 흐림거제21.1℃
  • 흐림밀양21.9℃
  • 흐림부산20.1℃
  • 흐림문경19.8℃
  • 흐림의성20.1℃
  • 흐림서산20.4℃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광양시21.7℃
  • 흐림홍성21.8℃
  • 흐림통영21.1℃
  • 흐림청주24.1℃
  • 흐림서울23.6℃

최근 3년간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3377건 1762억원

박상준
기사승인 : 2024-10-07 10:46:38
상습사고인 100여 명 넘어 제 2의 전세사기 우려 제기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