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모 매칭사업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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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훈(더불어민주당, 목포4)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정훈(더불어민주당, 목포4)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어 주민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는 재정난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매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목포 시민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근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왜곡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포시는 2024년과 2025년 재정자주도가 46~47%로 도내 평균보다 10%p 낮고, 올해 국비 보조금 483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타 지자체와 격차도 심화되므로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 공모 매칭사업이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지자체 역량 격차를 줄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전남도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기준 선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율 조정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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