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특정 국가 지나치게 의존해온 관행 바꿔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을 듣겠다며 대한상의를 찾아 박용만 회장 등 경제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인들의 애로를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인데, 지금 이 정부가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규제를 혁신하고 풀어야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시장 주도가 아니라 국가주도 경제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 각종 준조세 인상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가운데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촉구했다.
나아가 "기업인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대체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빠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자는 허황된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게 하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규제 혁파, 빅데이터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유연근로제 개편 등을 당의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비단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날 황 대표에게 입법 건의 과제로 △벤처 활성화 법안 △서비스업 발전 법안 △부품소재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소재부품기업육성법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다음 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초조한 마음"이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 중에서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황 대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결과물이 다음 달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에 맞서기 위해 당 역사상 가장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경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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