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 폭이 커 당혹"
가맹점, "카드사 부실도 막을 수 있는 윈윈 방안"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천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천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가맹점 업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카드업계는 카드산업 생태계 악화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천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천개 일반음식점에서 1천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6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이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한다"며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이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9%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일반 가맹점들이 제기해온 카드사 수수료 역진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연매출 30~50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인데, 500억원 초과 가맹점은 이보다 낮은 1.94%이다. 최 국장은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협상력이 있다보니 평균 수수료율이 1.94%에 불과해 5억원 초과 가맹점보다 낮다"라며 "500억원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역진성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
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천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이에 맞게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이미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당정협의 시작전 회의실 앞에서 항의의 뜻을 밝히며 정부 대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 가맹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만 인하해, 업계가 대량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트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트협회 측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인하 방안이 나왔다"며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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