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력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등을 거론하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협의해 공공기관 122개 지방 이전 지역 선정"
이와 함께 자치분권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한 이 대표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문제부터 풀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대표가 강조한 것은 협치였다. 그는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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